“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대전 대책위, 정부·지자체에 해결책 촉구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다가구주택 전국 1위 대전…114건, 300명 이상 피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건, 피해자는 300명을 웃도는 등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분의 1로 전국 1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개인이 부채만으로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하나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시와 각 지자체, 정부기관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설 것인가”라고 물은 뒤 “전세사기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 조사는 현재 대덕·둔산·서부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내 전세사기전담 팀(TF팀)에서도 관련 정보를 모으는 등 공조하고 있다.

대전 지역 첫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진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일대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피해 금액은 20억원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경찰서는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서구 가장동 다가구주택에서 44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는 5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둔산경찰서는 갈마동 일대의 전세사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 접수한 피해자는 15명 내외로, 피해 금액은 10억~11억원 규모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