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부실"…감사 청구

계약금액 0원,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등 부적정 사례 다수
"공정한 계약·투명한 정보 공개, 행정 신뢰의 기본" 강조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부실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3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 정보의 공개)에 따라 대전시가 운영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28일 오전 11시 기준 등록된 계약 중 405건은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 있어 계약 취소나 변경이 그 사유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 계약명과 사업명 미기재 또는 오기된 계약도 218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자명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예정가격이 0원으로 표기돼 있고 사업장소가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인지 적시돼 있지 않은 건이 다수 발견됐다.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소액’ ‘재공고’ ‘특수한 기술 보유’ 등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현황에는 있지만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선 확인할 수 없는 계약도 최근 6개월간 141건 발견됐다”며 “우리의 문제 제기에 시는 28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당일 오후 1시쯤 그간 누락돼 있던 수의계약 3227건(공사 749건, 용역 859건, 물품 1619건)의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며 “관례적인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맞춰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회계과 관계자는 “올 1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일부 정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4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간 한 업체와 그 가족 업체가 7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싹쓸이했다. 액수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하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전참여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의 문제로 현 정부의 문제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에선 이 시장이 언급한 업체가 어느 곳인지 확인이 여의치 않아 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