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감소에 지방 직격탄…전북도 "세출 구조조정"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전년보다 약 40조원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예상에 지방재정 악영향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 재정난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원(18.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 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원 감소했다.

6월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 4천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기업 실적 악화와 코로나19 세제 지원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감소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19.24%로 구성되는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지역별로 지난해보다 적게는 4.7%에서 최대 9.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업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토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오는 8월 말 예산 절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도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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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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