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등 '응급실 뺑뺑이' 예방…정부, 골든타임 확보 1500억 투입

정부의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도입 방안(제공=보건복지부)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 중증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키로 했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골든타임이 2~3시간으로, 심장과 뇌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심장질환), 4위(뇌혈관질환)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 중이다.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으로 신속한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적정한 최종치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 내부망을 통해 인력 연결망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속한 심뇌혈관질환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내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 병원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동일진료권 뇌혈관 전문가 네트워크 팀에 환자 상태 등 문의하면 네트워크 팀에서 의심질환, 치료방법 등 논의해 수용 병원을 결정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2차 종합계획 목표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네트워크팀에 100% 사전 보상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라며 “올해 예산 대비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의 재정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내 병원간 협력 유도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연계해 응급·중증치료 병원 전 단계 네트워크에 일괄보상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운영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별도로 수가를 지급한다.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연 2억원 수준을 미리 100% 지급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에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을 검토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병원에는 최대 2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4년간 10%포인트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 확보로 의료 이용권 비율을 현재 49%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역 및 지역센터 등록 환자 비율도 심근경색은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의 경우 6.3%에서 15%로 2배 정도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다.

박 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하에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