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게이트 주장하는 민주당, 증거 없어 고발도 못해"

심상정 "'백지화 대국민 사과' 없이는 국정조사 피하려는 꼼수일 뿐"
민주당 경기도당 "국가재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元 추가 고발"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 국토부 및 연합뉴스

"증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혜·게이트 주장을 하면서 아직 고발도 못하고 있다. 반면 진실이 아니라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만 집착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와 관련한 입장을 토로했다.

앞서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특혜' 주장이 나오자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최근 사업 재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애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선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 단호했지만, 전날 원 장관은 이 부분을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무분별한 괴담과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원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빨리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해 정부를 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반면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제시했던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 장관의 사업 재개는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취소) 공식선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받아내야만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노선검증위원회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