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무부 日법무성, 재범방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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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이 범죄인 재범방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해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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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일의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다”며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관찰 분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등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협약식에서 “범죄인 재범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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