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1년…"70조원 경제 효과, 1027건 킬러 규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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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의 성과다. 정부는 1년만에 1027건의 규제를 혁파했다. 경제효과만 70조원에 달한다.

3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년간 561회의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특히 추진단이 만든 개선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달할 경우 실무선의 부처협의를 건너뛰고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불러 개선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추진단에 속한 인원의 공직 경력만 합쳐도 2800년에 달한다. 한 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사정에 능통한 전·현직 공무원과 글로벌 기업 CEO가 포진된 탓이다.

중소기업이 근로자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 해소할 수 있었던 것도, 국립대학교가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모두 추진단의 성과다.

아울러 추진단은 중기제품 성능(중소벤처기업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해 연간 112억원의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인증 비용을 낮췄다.

앞으로는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한 가까운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출범 2년차를 맞아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