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실 운영"

김준범 2023. 7.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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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31일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계약은 행정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면서 "대전시는 관례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의무 항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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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계약 금액 등 기재 오류…시행령 위반"
대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31일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는 계약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전시는 부실한 계약정보 공개로 시행령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물품수의계약현황에서 사업명이 '&apos'으로 기재되는 등 계약 내용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지난 2010년부터 총 218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에서는 총 9건을 확인했다.

또 계약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경우는 13년여간 총 405건 확인됐고, 그 가운데 지난 1년간은 9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밖에 계약정보나 수의계약 사유를 부실하게 기재한 현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가 나라장터 계약현황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총 141건의 수의계약이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계약은 행정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면서 "대전시는 관례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의무 항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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