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막아라"…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종합]

당저, 대법원 양형위 협의 통해 '양형기준' 상향 검토
공무원 저작권 침해행위 조사 권한 강화위한 법안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대형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훼손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집중대응 ▲국제 수사공조 강화·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추고 관계부처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특히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중점에 두기로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한 '신고포상제' 적용 방안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앞서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 매출액 감소가 28조원에 달하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되는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 것과 같다. 누누티비의 경우도 월평균 1천만명이 접속해 피해액이 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콘텐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