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서이초 교사 사망전 '연필사건'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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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추모하는 어린이와 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안전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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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불법유통' 처벌 강화…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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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염수 국민 우려 당연…정부가 괴담 치부한 적 없어"

정부는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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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폭염'…주말·휴일 이틀 온열질환 사망 최소 15명 달해

주말새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다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반도를 뒤덮은 가마솥더위가 8월 초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며 각 지자체는 긴급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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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 혐의 추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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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대통령실은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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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재부각 속 '이재명 10월 사퇴설' 정치권 설왕설래

정치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사퇴설은 이 대표가 재부상하는 사법리스크 문제와 내년 4월 총선 승리 등을 고려해 총선 6개월 전인 10월께 2선으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 대표로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을 민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설은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여의도에 본격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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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평균 실질임금 333만2천원…물가상승에 석달 연속 하락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3천원으로 작년 동월(359만2천원) 대비 3.1%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5% 상승한 391만9천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4% 상승한 176만7천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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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세수 '펑크'…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분 40조원 육박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계속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전달보다 더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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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보복인사에 사직 결심"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 뒤 최근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직서를 내보이며 27일 단행된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면서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가진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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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재수사요청 미이행시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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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우미 도입 놓고 '찬반'…워킹맘·대디는 우려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육아서비스를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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