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 분쟁 71.6%가 형사사건..."피고인은 대부분 교원"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붙어있다. 2023.7.25/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원이 당사자인 법률 분쟁 판결 사례 1,188건 가운데 71.6%인 851건이 형사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소송은 아동학대 관련, 성비위 관련이 많았고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교원이 당사자인 법률 분쟁 판결 사례 1,188건 가운데 민사 사건은 259건으로 21.8%, 행정은 78건으로 6.6%였습니다.

민사 사건은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행정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들이 주를 이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원하는 요청사항은 ▲ 소송비(37.5%) ▲ 분쟁조정 서비스(35.7%) ▲ 배상책임(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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