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에 징벌적 손배·양형기준 상향 검토"

당정 "제2의 누누티비 막겠다...국제수사 공조·관계부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제2의 누누티비 사태'를 막기 뒤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의 저작권을 침해 콘텐츠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강력한 제재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누누티비' 등의 신속 차단에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 수사기관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로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의 불법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업계의 극심한 고통을 안겼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누누티비 외의 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누누티비의 경우에 월평균 1000만 명이 접속해서 피해액이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다음 달 누누티비 재개설(얘기)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부품 제품과 고독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 제작자 등 생산자의 이익을 가로채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불법 유통과 학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종합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민의식의 각성과 시민사회의 동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적인 콘텐츠 보호, 유통 구조와 질서의 표준 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와 호응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이자 K-콘텐츠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범부처가 협력하여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며 "콘텐츠 이용에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의 저작권 환경 변화 성토를 가져 나가게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서는 CJ ENM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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