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땅 투기→부실시공 '이권 카르텔'…LH 2년 만에 또 최대 위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민원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3.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 심판대 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올라가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각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히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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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사원 공익감사 수용할 것"...국토부는 "하반기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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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2년 만에 또 다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일명 'LH 사태' 이후 그간 고군분투해왔지만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대규모 문책성 인사와 사정당국 수사 등 극약처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LH는 31일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비위행위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 특혜"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피감기관이 이를 수용한다고 즉각 입장을 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이날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주요 업무를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척결'로 삼을 계획이다. LH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감사나 고발 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좌천 인사나 검찰 수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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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올해 첫 상반기 공채도 뽑지만...창립 이래 최대 위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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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LH는 창립(2009년) 이래 최대 '암흑기'를 보냈다. 2021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와중 LH 전·현직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등이 적발된 LH 사태 이후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한때 'LH 해체론'까지 대두됐다.

LH는 지난 2021년 6월 '인력 20% 이상 감축', '취업제한 임직원 규모 500명대 확대' 등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국토부도 지난해 'LH 혁신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강도 높은 개혁을 감시했다.

LH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D등급·미흡) 받았으나 지난해 말 이한준 사장 취임을 계기로 재기를 모색해왔다. 이달 초에는 LH 사태 이후 첫 신입사원 공채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본산으로 지목된 LH 내부는 또다시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H 관계자는 "LH 사태 이후 대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 전관특혜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전관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