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마늘, 양파 등 재배량 민관이 참여해 정한다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생산자단체, 지자체, 정부가 적정 면적 결정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평년가격' 개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정례화

[파이낸셜뉴스]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한 재배 면적을 사전에 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민관의 논의를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해당 연도의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적정 면적을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여름-겨울엔 무,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지난해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충한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