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LH 전관특혜 문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3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출신 전관들이 건설업체들로 넘어가서 공정한 입찰 경쟁 없이 사업 수주를 받았고 업무 처리가 부실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보고있다.

2021년 경실련은 LH 건설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전체 용역의 절반 이상인 297건(55.4％)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계약 금액도 전체 69.4％(6582억원)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분석이었다.

경실련은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LH 발주 아파트 전수 조사에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발주 단지는 아파트 15곳으로 이중 5곳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였다.

LH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