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134만 주민 서명

울산 중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초과 달성
오는 9월 국회·중앙 부처에 서명지 전달 예정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하 원전 동맹)'이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원전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최종 134만 51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명 운동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원전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를 적극 활용했다.

여기에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자생단체장 등 총 117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서명 인원이 111만 3187명을 기록하는 등 100만 명을 조기 달성했다고 원전 동맹은 설명했다.

원전 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은 "그동안 서명 운동에 힘써 주신 원전 동맹 소속 지자체장들과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동맹은 오는 9월쯤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원전 동맹은 10월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게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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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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