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정부, 1천건 규제개선 70조 효과"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규제혁신 추진단 사무실을 둘러보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오는 8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31일) "지난 1년 동안 1천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진단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간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차례 등 규제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국조실은 한 총리를 제외한 대부분 인원이 현역이 아닌 전직이라면서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18명, 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총 공직 경험이 약 2천300년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개경재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 시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 대 1)을 보였다"며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추진단은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개선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출범 2년차 과제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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