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완화 필요" 이민 선진국 日 국민 3분의2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전경.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재택 요양보호사 활동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월 31일 보도했다.

신문이 지난 28~30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간호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의 21%를 3배 이상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방문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외국인 인력 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전 세대에서 반대를 웃돌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민 지지층에서 68%였다. 무당파층도 68%로 동일했다.

총무성이 지난 26일 공표한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인구 동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점의 일본인 인구는 1억 2242만명으로 전년보다 80만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한 299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체됐던 국제인 왕래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인구는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였다.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수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가 60%로 웃돌았다. 다만 외국인의 무조건 수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58%가 인력 확보 규제 완화에는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