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재산 없다”며 추징금 안 내던 ‘범털’…檢, 자산 97억 동결

검찰, 건설업자 범죄수익금 환수 나서…몰수추징보전 청구
가족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돈 빼돌리고 수감 후 옥중 경영 혐의
수용실 압수수색·가족 간 서신 확보해 97억 원 동결 조치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10만 평대 고액의 택지를 불법 분양 받는 데 가담했던 건설업자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옥중 수사를 받고 있다.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개인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 18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빼돌린 자산을 확인 중이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최근 수도권 교도소 수감 중인 A씨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외부와 주고 받은 서신을 확보했다. 계좌추적 내역 등을 토대로 여러 회사로 흩어진 자산 97억 원을 특정해 동결조치했다.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에서 전부 인용 받은 것이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아내·형제·자녀 등이 대표이사인 페이퍼컴퍼니 5곳과 신탁회사 등을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옥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고엽제전우회 전직 간부와 건설업자들이 2013~2015년 LH로부터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오산시 세교지구 등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터를 특혜 분양 받는 과정에 가담해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는 용역을 동원해 LH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알몸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 시행사의 실제 대표였던 A 씨는 2019년 대법원에서 사기·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80억 원 확정판결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벌어들인 불법재산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타인이나 법인으로 금전이 이동할 경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액 미납률도 높다. 2205억 원을 선고 받자 “29만 원 밖에 없다”며 버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앞서 A 씨는 0.7%에 해당하는 약 1억 원만 납부하면서 더 이상 개인 재산이 없다며 버텼다. 검찰이 그와 관련된 회사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법원이 압류신청을 기각·각하 하면서 회수가 어려워졌다.

반면 그는 교도소에서는 ‘범털’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에서는 부유해서 동료 수용자에게 선심을 쓰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출소 후 취업자리 등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검찰이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검찰은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A 씨가 경기도 지역에서 상가 등을 운영하는 5개 회사의 실소유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는 A 씨의 아내·형제·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