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을 이장 90%이상 남성…여성 참여제한 관행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JTBC 화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31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약 3만 7000명의 기초자지단체 이장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도 △△군 한 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해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귀농 인구가 늘면서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 기반을 조성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조례, 각 마을회의 정관, 최근 10여년간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성차별적 관행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