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세수 40조원 부족…법인세 17조원 ‘펑크’

1∼6월 국세수입 178조5000억원…전년比 18.2% 줄어
예산대비 44조원 미달 추산…최근 5년 평균 실적 밑돌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분이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4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6월 감소 폭은 올해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컸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치며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수다. 법인세는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어든 46조7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000억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소득세수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세정 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11.2%) 줄어든 3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6월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종부세는 통상 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낸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