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입감소 39조원 달해...연간 '펑크' 전망 41조원 가시권

하반기 누계 39조7000억원 감소...진도율 44.6%
예상 연간 '세수펑크' 40조원 가까워져...세수감 여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식·음료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2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을 키우며 6월까지 상반기 누계로도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펑크' 연간 규모로 추산되던 41조원에 한발 더 가까워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 누계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조3000억원, 39조7000억원 줄어든 세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소폭 증가전환했지만, 이를 제외한 주요 세목들이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만8000호에서 올해 4월 4만7000호로 18.6% 쪼그라들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지난해 4월에 비해 1년 사이 32.1%가 줄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며 거래간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도 대폭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난해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원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문의 기저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로 미뤄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중간예납 납기연장의 영향으로 누계 2조4000억원이 줄어든 효과를 보였다. 6월까지 줄어든 소득세 누계는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끼쳤던 수입 감소가 세입에는 오히려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601억달러에 이르던 수입액이 지난달 531억달러로 11.7% 줄면서 세수도 함께 낮아졌다.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인 부가기치세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의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최근 수입 감소세가 더해지며 6월까지 누계 4조5000억원 줄었다.

세수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6월 기준 5000억원 수준의 증가 전환을 이뤄냈다. 다만 그간 누적된 감소분이 커 상반기 누계로는 16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6월까지 세입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다. 지난해 동일 시점 진도율은 55.1%, 5년 평균으로도 53.2%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세수펑크 전망이 유효한 모양새다. 지난달 전망으로 6월부터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이 작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수준의 '세수펑크'가 예견된 상태에서 지난달 국세 수입도 여전한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기타세목의 개선도 아직 때가 이르다.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줄어든 교통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인하조치를 연장한 유류세 등이 남은 기간에도 세입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10조2000억원에 이르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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