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조사 지시

이동우 2023. 7.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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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무더기 확인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91개 단지 조사 결과
원희룡 장관 "책임자 수사 의뢰·고발 조치"

[앵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윤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군데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LH가 발주한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사실 충격인데요.

이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어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5%인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이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는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설계 도면에 전단 보강근 표기를 빠뜨리는 등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 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는 물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촉구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상판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앵커]

국토부와 LH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입니다.

국토부와 LH는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곧바로 보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 전인 10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도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올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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