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 40조 원 덜 걷혔다…목표액 절반도 못 미쳐

기재부 "기저효과·자산 감소 등 영향"

3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6월 국세 수입 동향'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40조 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6월 국세 수입 동향'을 통해 6월 누계 국세 수입이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올해 목표 국세 수입액(400조5000억 원)의 절반도 못미치는 추세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55.1%)보다 10.5%포인트 낮아진 44.6%로, 최근 5년 평균(53.2%)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세목별로는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7%(11조6000억 원) 내린 57조9000억 원에 그쳤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내리면서 16조8000억 원가량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든 세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9조9000억 원),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4조5000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요인으로 교통세(7000억 원) 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세수감이 일어난 요인은 첫째는 기저효과, 둘째는 자산 관련 세수"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세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이 영향을 미쳐서 큰 폭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법인세와 관련해 전년도 영업이익이 재작년 비해 크게 내려왔고 중간예납이 크게 늘어 구조적 요인이 맞물렸다"며 "수입·수출 동향의 빠른 회복세가 지연되다 보니 수입부가세 관세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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