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주택 파손시 최대 1억300만원 지원..종전보다 2.7배↑

중대본,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봉화=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당한 오그래미 마을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며 이 지사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번 호우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가구에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전파 지원금을 종전보다 평균 2.7배 늘려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 삶의 기본인데다 건축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하고,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제공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책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 접수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