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현장 안전 개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7.19/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기업관계자,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로드맵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참여'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노사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노사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반기별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보건 의식에 대한 노·사 자율 역량을 키우는 쪽에 주안점을 둔 정책대안을 내놨다. 산업안전감독당국인 고용부의 획일적인 정기감독을 지양하고, 노·사 스스로의 '위험성평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의 안전보건감독 시스템이 공(公)적 부분에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왔다는데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