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권 장사’ 원천 차단한다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자기자본비율 10→15%로 상향
기간 내 사업 안하면 ‘허가취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허가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를 원촌 봉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뀐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현행 10%에서 15%까지 강화한다. 또한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도 심사하는데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의 1%)도 신설했다.

또한 공사계획인가(허가~착공)과 준비기간(허가~사업개시)을 현실화하면서 기간 내 착공이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준비기간은 기존 풍력발전 4년에서 육상풍력은 6년, 해상풍력은 8년으로 늘렸다.

풍력자원 계측기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부지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과 유효지역 등을 정비했다.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부터 3년 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고 유효지역은 기존에는 조건부로 유효면적을 확대할 수 있지만 고시 개정으로 정해진 범위(해상 반지름 7km, 육상 반지름 2km)에서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조영제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존에는 애초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권을 중도에 매각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무능력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간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