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감소 40조원 육박… 커지는 ‘세수펑크’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양도소득세 감소가 이어진데다 법인세도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진=연합뉴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어든 4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000억원(16.7%)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11.2%)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