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담 앞두고 美 "대만에 무기 주겠다"… 미중 갈등 재점화

4400억 규모 군사 지원계획 발표… 中 "화약고 만들 것"
中, 한미일 '공동 행동' 견제 위한 회유·압박 시도할 수도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최근 고위급 회담 재개 등을 통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정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내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문제와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등 중국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대만에 3억45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비축무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PDA는 비상시 미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 정부는 과거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PDA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양안 갈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29일 "대만을 화약통이자 탄약고로 만들 것"(천빈화(陳斌華)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뜻)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가 대만과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

미중 양국 간 갈등은 올 2월 중국 '정찰풍선'(정찰용 기구)의 미 영공 침범사건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중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오성홍기. ⓒ AFP=뉴스1

그러나 '대만에 무기를 보내겠다'는 미 정부의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양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군 당국의 국내외 전산망에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자칫 미중 관계가 예측불허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계획이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의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경축행사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3자가 한껏 밀착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이 역내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직후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역내 안보위협으로 지목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회담에선 경제·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에 따른 3국 간 공조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지난 24일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면서 특히 "대만해협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압에 의한 일방적 상태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3국이 양안 문제 등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는 걸 막기 위해 중국 측이 우리나라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의 현상 인식에 동조한 점을 들어 "한국도 일본처럼 대만 문제에 적극 나서는 걸 방지하고자 중국 측이 회유·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