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코인 신고내용 유출’ 윤리자문위 고발 철회…이유는?

“개별 의원이 법적 조치 하는 것까진 막지 않겠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당 차원의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상자산 자진신고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윤리자문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중 상당히 부당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당 차원에서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별 의원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까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11명 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리자문위에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적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