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 쉴 내집 있었으면”…판잣집 전전한 주거취약층 증가

주거취약층 183만명, 전년비 2.3% ↑

폭우로 쓰러진 채 방치돼 있는 판잣집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숙박업소의 객실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증가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한다.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199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에도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등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달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의미한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