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차단"…콘텐츠 불법유통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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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시청이 컨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선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김용호 의원 안(피해액의 3배 손해보상안)을 토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다"며 "민간업계 참석자들에게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당정은 이날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 누누티비등 신속차단 등 집중대응 △국제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존중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에선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