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설계·감리` LH전관 영업업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영업업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4월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LH의 '전관특혜' 때문에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았음에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며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관련 증거 자료로 2015~2020년의 △설계사 전관영입 현황 및 건축설계공모 수주내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내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입찰결과·평가결과·심사위원·최종낙찰 등 세부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실련 측은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LH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LH는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 및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LH는 검단 사고 후 같은 공법으로 지어지는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전날 원 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전날 원 장관은 LH 10개 단지의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