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39.7조 감소

세수진도율 44.6% 비상등 켜져
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

[최상현 기자]

상반기 국세 수입이 40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세수 펑크'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에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어 5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 같은 세수부족 규모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소득세도 11조 6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 5000억과 2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세수가 크게 감소한 가장 큰 요인으로 기저효과를 꼽았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로만 10조2000억원이 감소했고, 이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6월까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보다 9조9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분(11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인세와 관세도 세수 펑크의 주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재작년보다 부진했고, 중간 예납 규모도 커서 올해 법인세가 많이 감소했다"면서 "관세는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6월까지 2조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6월까지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55.1%, 최근 5년 동안 53.2% 진도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세수가 훨씬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목표 진도율에 미달할 가능성도 높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35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올해 목표치(400조 5000억원)에서 43조 5000억원이나 부족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월까지의 진도율로 연간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하반기 국세 수입에 위험이 될 요인으로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꼽았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실적과 올해 상반기 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반도체는 부진했고 회복 속도도 느린 상황"이라면서 "수출입과 환율 등도 하반기 국세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