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사업 협력확대 논의…방산물자 조기납품 약정 맺기로

미국서 5년 만에 방산기술협력위 개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계획 협의
방산자원 공급안보약정도 체결하기로

한미 국방·방위사업 관련 당국자들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째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윌리엄 라플랑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 [사진제공=방위사업청]

한미가 지난 주 미국에서 고위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신속한 방산물자 공급 등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엄동환 청장 등 대표단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양국 방산분야 동반 관계 강화를 위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엄 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나섰고 양국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방위사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 운용정비(MRO)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앞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특정 국가와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특히 양국은 RDP-A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간 공급안보약정(SOSA)도 체결해 안보·공급망 동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자원을 더욱 신속하게 타 국가에 납품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계약 물품의 조달 시기를 더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산 무기체계를 다수 도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SOSA 체결로 인해 보다 이른 시기에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미는 회의에서 양국 간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연구과제로 발굴하는 등 한미동맹이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법들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엄 청장은 “앞으로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양국 간의 SOSA 서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TICC는 한미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