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공방…노조 측 “15조 국가경제 손실 추산”

손서영 2023. 7.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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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이전 시 경제적 효과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내용의 한국재무학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노조 측은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을 더해 부산 이전 시 10년 동안 총 7조 39억 원의 기관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재무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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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이전 시 경제적 효과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내용의 한국재무학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노조 측은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을 더해 부산 이전 시 10년 동안 총 7조 39억 원의 기관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재무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익 감소 요인으로는 부산이 위치한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거래처와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 인력 이탈에 따른 금융 전문성 약화 등이 꼽혔습니다.

또 비용 증가 요인으로는 약 1,81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사옥 건립과 주거 공급 및 정착 지원비, 퇴직금 및 인력 충원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재무학회는 기관 자체적인 손실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15조 4,78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규모의 기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과 구제금융 등 국책은행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구조조정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은행이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의 정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기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 지급이 어려워지며 정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산업은행 고객이나 협업기관의 83.8%가 부산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산 이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재 금융 공기업의 부산 집중 이전이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2005년 이래 총 29개의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이후로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민간 금융회사의 이전 유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이전에 대한 거래기업 및 내부 임직원 설문조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한 외부 설문조사를 보면 거래처 응답자의 약 84%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약 94%가 산업은행 이전과 연계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은행 임직원 2,052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임직원의 98.5%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이전 시에도 약 94%는 거주지를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부산 이전 시 10명 중 9명 이상이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회사 사택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또 다른 불필요한 기관의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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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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