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 18조 육박, 사상 최대…차이잉원 집권기 38% 증가

대만 신베이시의 한 해변에서 지난 27일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내년 대만 국방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대만 국방예산은 40% 가까이 늘어났다.

대만 행정원은 2024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심사 회의를 통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4400억대만달러(약 17조8000억원)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타이완뉴스 등이 31일 보도했다. 내년 대만 국방예산은 올해 4092억대만달러(약 16조5600억원)보다 7.5% 증액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별도로 편성된 해·공군 전력 증가 특별예산과 신형 전투기 특별예산을 합하면 실질적인 내년 국방예산은 5342억대만달러(약 21조64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대만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3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 수준에 맞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 상황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도입 및 전차 구매 등의 대금 지급 시기 도래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그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원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통 보고를 거쳐 다음달 24일 행정원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입법원(의회)에 보내게 된다.

대만은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매년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취임 후 첫 해인 2017년 국방예산은 3192억대만달러(약 12조9500억원) 수준이었다. 2022년까지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400억대만달러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4000억대만달러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8년 새 국방예산은 38%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대만 행정원이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조8800억대만달러(약 116조8400억원)으로, 국방예산 비중은 15.3% 정도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며, 교육·과학·문화 예산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