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잊혀졌던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향해 임명 촉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조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공석' 방치

▲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잊혀졌던 특별감찰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활동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면서 집권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비이락.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책 ‘나의 청와대 일기’에 대해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어도 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같은 경력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3년 단임이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補)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서초동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야당 대표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이 점차 확장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