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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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불법 유통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 역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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