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수해 복구 관련 법안 최대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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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31일 8월 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9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양당 간사간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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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난립' 우려에 "8월 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
(서울=뉴스1) 김정률 이비슬 이서영 기자 =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31일 8월 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복구 TF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석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하고 그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은 8월 중 통과가 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은 제정법으로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시침수 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 현재 행안위에서 14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의한 소하천 정비법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해구호법 등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여야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이 8~9월 국회 전까지 논의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9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양당 간사간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오는 1일부터 정치 관련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 난립을 막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관련법이 작용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책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마감하기 위해 8월 국회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해 혼란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안된다며 법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시각적으로도 불편한게 많을 것 같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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