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률분쟁' 제기, '무고'도 교권침해 포함하자"

서울교육청 '교원 법률분쟁 지원' 정책연구서 제안
"교권보호위 역할 없어…학교분쟁조정위 도입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권침해 등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 연구는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민원, 고소·고발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분쟁이 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이 교원 대상 법률 분쟁과 관련한 1188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형사사건(71.6%)이었다.

특히 최근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형사고소'다. 명백한 이유나 근거 없이 교원을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칭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법률분쟁 지원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37.5%)에 이어 분쟁조정 서비스(35.7%)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3월29일~4월7일 서울 유·초·중·고교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두고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정도에 그칠 뿐 조정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법률적 전문성 △강제력 있는 결정 권한 △보험금·공제급여와 연계해 금전적 부담을 해결하는 시스템 △신속한 분쟁조정 △조정 참여 강제 △적절한 사실조사 권한 등을 갖춘 학교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2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사 명예교사는 각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 학생 진로교육, 학교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명예교사가 초동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통해 학교 구성원 대상 정기 자문, 법률분쟁에 대한 교육, 법률분쟁 발생 시 사실조사 절차 검토·동행, 법률분쟁 중재 제도 구체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명백히 부당한 법률분쟁을 제기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