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거는 ‘워·세·토’ 라인…‘쿼드’ 넘어 아·태 최고협의체 부상하나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
캠프데이비드 첫 별도회의서
3국공조 근본적 변화 추진
美 “3국관계 새로운 장 열려”
북핵·공급망 등 이해관계 공유
쿼드보다 실질 대책 논의 가능
미·중 전략 경쟁서 핵심 역할

3국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장면. 뉴시스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 정례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워세토’(워싱턴·서울·도쿄) 라인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역내 새로운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31일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다자회의 등 계기가 아닌 별도로 모이는 점 △회담 장소가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던 캠프 데이비드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3국은 단발성 회담에 그치지 않기 위해 최근 회담 정례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한·미·일 3국 협력 문제는 항상 삐걱대왔다. 한·일 과거사 문제, 동북아 정세 대응 입장 차 등으로 3국 간 협력은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진행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따른 미사일 도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부각되며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며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도 가능해졌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한 점,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의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이라는 발표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워세토’ 라인이 아시아·태평양 신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쿼드에 참여 중인 4개국 중 인도 등은 협의체 목표를 완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있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3국 간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 등 중국 문제도 3국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와 타협도 벌이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