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손배제 도입·양형기준 상향"(2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신고포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