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 '펑크'…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분 40조 원 육박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계속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전달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6월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 4천억 원)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44조 4천억 원 부족합니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가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천억 원(26.4%) 줄어든 46조 7천억 원 걷혔습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 3천억 원)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천억 원 더 걷힌 결과입니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6천억 원(16.7%)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 1천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습니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천억 원(11.2%) 줄었습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 3천억 원 걷혔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 원(11.9%) 줄어든 결과입니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종부세는 통상 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냅니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천억 원 줄어든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천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