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0조 '펑크'…진도율 44.6% '비상등'

[앵커]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되면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윤형 기자, 나라 살림이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군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17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 7천억 원 감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인 진도율은 6월 기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가 11조 6천억 원 줄었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약 5천억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자녀장려금 확대 부분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혼인 증여세 공제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악용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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