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어쩌나… 고심 깊은 당국

세수 확보·물가 안정 ‘딜레마’
유가 추이 등 고려해 결정할듯
부동산·상속세 개편 연기 관측

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8월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등 상속·증여세 개편 작업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현재 유류세는 다음 달까지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지난해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내린 다음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줄였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다시 연장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재부는 유가 추이와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 ‘부자감세’ 등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 원(현행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촉발된 ‘부의 대물림’ 논란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