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복지 지출 구조조정… 건보료 인상 최소화”

“약자복지 확대하되 중복 조정”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계획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1300여 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인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통폐합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지출 급증 항목을 점검하는 등 단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재원 다양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지출 관리 방안, 운영 투명화 등 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건보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하반기에 구조개혁까지 발표하면 건보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할 전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재정이 흑자지만 중국 국적자의 의료보험만 적자라는 질문에는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