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 40조 원 덜 걷혀…법인세만 17조 급감

기재부, '2023년 6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39조7000억↓…상반기 기준 최대 폭 감소
'법인세 17조 감소'가 세수 펑크에 큰 영향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6월 국세 수입이 총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줄어든 것이다.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전년 동기 대비)이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6월(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도 해당 액수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 5월(-2조5000억 원)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6월 누계 법인세는 4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 원(26.4%) 덜 걷혔다. 지난해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 원의 46.2%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6월 소득세(57조9000억 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6000억 원(16.7%)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이 소득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 원)는 4조5000억 원 덜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지난해 1~6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1~6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9조7000억 원이 아닌 29조5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