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펑크' 40조원 육박…“양도세 감소·기업실적 부진 영향”

기재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39조7000억원 줄며 '나라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기업 실적 부진과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6월의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3조3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5월 세수 감소 폭이 2조5000억원이었는데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소도득세 감소 영향을 받아 6월 감소분만 2조1000억원, 상반기 누적 감소분은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비 2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은 37.1%나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를 2021년 11월에서 지난해 2월로 연장하는 등 종합소득세가 2조4000억원 줄어드는 기저효과도 있었다.

법인세는 6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000억원 늘었지만, 6월까지 누적 46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6조8000억원(26.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9조7000억원의 42.3%를 차지한다. 작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 올해 상반기 법인세 급감한 주요 원인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6월까지 4조5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액이 작년 6월 601억달러에서 올해 6월 531억달러로 11.7% 감소했고,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6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9조7000억원이 아닌 29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상반기 감소는 기저효과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자산관련 세수 감소가 큰 원인이었다”면서도 “지난해 세수 여건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하반기 실적 기준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3년 6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