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액, 올해 상반기만 40조 육박…역대 최대 펑크 나나

1∼6월 국세수입 178조…전년대비 40조↓
대기업 실적 악화와 주택거래 부진 영향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덜 걷힌 국세가 역대 최대인 4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사상 최대 ‘세수 펑크’(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로 재정 적자 확대 부담과 지출 축소 압박 등도 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6월 국세 수입이 1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6월에 견줘 3조3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 세수는 앞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달도 빼놓지 않고 매달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목별로 6월 소득세 세수가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주택 거래 부진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지난해보다 1조원 덜 걷혔다. 수입 감소 여파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7천억원, 4천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말 일부 세금을 내고 올해 6월까지 나머지 세금을 내는 분납분 감소로 2천억원 뒷걸음질했다.

올해 1~6월 상반기 누적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1~6월에 견줘 39조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세수 감소액은 역대 가장 크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대 세목인 법인세(-16조8천억원), 소득세(-11조6천억원), 부가세(-4조5천억원)가 나란히 세수 감소액 1~3위를 차지했다. 대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 지난해 단행한 감세 조처 등이 골고루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한 예로 올해 상반기에 걷힌 부동산 양도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천억원 급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세 목표세수 대비 6월까지 걷힌 세금 비중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6월에 견줘 10.5%포인트 낮다. 올해 세입 예산에 담긴 세수 목표치(400조5천억원)에 견줘 상반기에 들어온 세금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6월 세수 진도율은 2018~2022년 평균 진도율(실적 기준)보다도 8.6%포인트 낮은 것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하반기 사정도 녹록하지 않다. 당장 8월 올해분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선납액(중간예납)도 반도체 대기업 등의 더딘 실적 개선 등으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 반도체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을 제외한 상당수 업종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가 ‘상고하저’(상반기 세수가 하반기보다 좋음)를 보인 만큼, 올해 상반기가 전년 대비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반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에 세수 증가세가 둔화해 올해 하반기 세수 감소폭도 상반기보다는 축소되리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8월 말~9월 초에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를 다시 추계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나 재정 적자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승인한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부족한 세수를 메워 예정된 지출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국채 추가 발행)하면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다. 상반기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 걷히는 속도가 과거 5개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연간 누적 국세 수입은 약 33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세입 전망치(세입 예산)보다 65조원 적은 규모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